>회원공간>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유관기관홍보]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학술진흥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9
첨부파일 file1  [붙임1] 연구윤리 관련 「학술진흥법」,「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알림 및 협조요청.pdf
file2   [붙임2] 학술진흥법 개정사항.hwp
file3   [붙임3] 교육공무원법 개정사항.hwp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학술진흥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알림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연구윤리규정의 검증시효 관련 등 연구윤리 규정을 정비하시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학술진흥법 주요 개정사항
 

  1)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제15조 제1항 신설)

  2) 사업비를 지급받은 대학 등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 등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조치하도록 정함(제15조 4항 개정)

  3)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함(제19조 제3호 신설)

  4) 최대 참여 제한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함(제20조 제1항 개정)

 

 나. 교육공무원법 주요 개정사항
 

  1)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제52조 제5호 신설)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